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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의 발생요인과 전망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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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5  1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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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5월부터 재정위기를 겪어온 그리스는 지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 부도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EU(유럽연합)로부터 300조원(2300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국가부채가 400조원이나 되어 파산지경에 이른 것이다.
 
오늘 날 이러한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 사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그리스는 경제면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GDP의 20%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산업의 구조가 제조업 비중은 매우 낮고, 관광·해운과 같은 서비스업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러기에 이 나라는 서비스 산업에 의존해온 것이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의 부진으로 그리스의 관광 및 해운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결국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둘째, 그동안 그리스는 경제성과의  16%를 연금으로 쏟아 부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경찰과 군인에게는 연금 혜택이 매우 높았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연금이 허위로 지급되기도 했다.  
 
셋째, 탈세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됐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공무원의 경우 부탁이나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뇌물이나 탈세 등으로 이뤄진 지하경제 수준이 전체 GDP의 2%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는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쓰고 있어 화폐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유로존에 속한 각국은 경제사정의 차이로 환율과 이자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치기 어렵다. 때문에 그리스는 수출경쟁력이 약해 실질환율의 저평가로 수출에 불리하다.
 
다섯째, 그 동안 그리스는 정치권의 포플리즘 정책으로 퍼주기식 복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그리스의 복지지출비중은 GDP대비 20.2%나 된다.
 
그리스의 경제적 위기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촉발된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 정상들은 17시간의 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13일 새로운 구제금융안이 타결됐다. 이 안(案)은 그리스 국민들이 반대한 채권단 개혁안보다 가혹한편으로 그리스 의회는 15일까지 경제개혁 입법 작업을 끝내야 한다. 
 
이제 그리스는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제조업이나 고부부가의 첨단산업과 같은 경제적 성장엔진이 없어 앞으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앞으로 그리스 정부는 획기적인 산업 및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미래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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