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 누출 사건인 '리크게이트' 연루혐의로 기소된 루이스 리비 전 미국 부통령 비서실장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이 5일 선고됐다.

미 연방지법의 레기 월턴 판사는 이날 딕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리비에게 위증과 사법방해 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월턴 판사는 리비 전 실장에게 25만달러의 벌금형과 석방 이후 2년간 보호관찰에 처한다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월턴 판사는 "국가의 안녕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고위직 인사들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리비 전 실장은 국가에 헌신해온 자신의 공직 경력 등을 참작해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월턴 판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고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리비에게 3년 징역형을 구형한 패트릭 피츠제럴드 `리크게이트' 특별검사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징역형을 받은 리비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으나 대통령이 개별 형사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온 기존 관행대로 이번 사건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다.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은 부시 대통령이 당분간 리비 전 실장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2008년 대선에서 당선자가 결정되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기간에 리비 전 실장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도 이번 판결을 앞두고 리비 전 실장에 대한 관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재판장에게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니 부통령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았다.

리비 전 실장측 변호인들은 중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선고의 효력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월턴 판사는 그럴 이유가 없다며, 서면으로 정식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크게이트'는 조지프 윌슨 전 대사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추진을 반대하자 부시 행정부 막후 실력자들이 cia비밀요원인 윌슨 전대사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을 언론에 유출한 사건으로 리비 전실장과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 등이 발설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도 기소되지는 않았다.

리비 전실장은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fbi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플레임 부부는 이 사건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가안보가 저해됐다며 체니 부통령을 제소하고 책을 출판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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