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오늘날 한국 경제의 활력(活力)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한 미디로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 및 내수가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80년대에는 8.6%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19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 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잡고 있는 바, 실제로는 2%대에 머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릇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적 경제 체제여서,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고로 수출 경기가 부진하면 내수경기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 경제를 보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도전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리스크(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6~17일 미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다. 만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신흥국 자금이 유출되어 신흥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로 전이돼, 증시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절하됨으로써, 실물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는 과잉투자와 부동산 거품으로 소비와 생산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마지막 카드로 위안화를 절하하였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 유럽은 아직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도 엔저(円) 효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장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중국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그만큼 성장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환경은 복합적으로 리스크가 잠재돼 있으며, 대내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단기 대책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해 성장 활력을 키워야만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