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인당 국민소득(GNI)이 8천 달러에 가까운 중상위 국가들에 1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기준 1인당 GNI가 각각 7천780달러, 6천410달러, 7천590달러인 콜롬비아, 페루,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에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했다.

이들 국가는 제1기에 이어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됐다. 중점협력국은 지난 2011년 원조 효과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유·무상을 연계한 통합 원조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한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국제 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26개의 유·무상 통합 핵심 지원국을 선정했고, 지난 3월 제2기 중점협력국 24개 나라를 뽑았다.

그러나 제1기 중점협력국 선정 및 유·무상 통합 지원 전략 수립과 관련, 감사원은 지난 1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고소득 국가인 페루는 외화 채무 감축 정책으로 차관 수요가 없어 신규 유상원조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정도다.

실제 제1기 선정 이후 지난 4년간 콜롬비아를 제외한 페루, 아제르바이잔에는 유상원조 사업이 1건도 없었던 반면 같은 기간 3개국에는 1억 1천만 달러 정도의 무상원조만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제2기 ODA 중점협력국에 1인당 GNI가 8천 달러에 달하는 이른바 '살 만큼 사는 나라'들을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며 1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공짜로 준 셈"이라면서 "중상위 소득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중점협력국 선정 제도의 취지에 들어맞는지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에서 비롯하는데 수원국의 원조 환경보다는 외교적 관계 및 교역·투자·에너지 수입 규모 등 경제적 관계를 더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김 의원은 "ODA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원조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최빈국과 취약국, 분쟁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돼야 한다"며 "고소득이나 중간소득 나라에 대한 무상원조는 지양하고 포괄적인 기술원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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