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5년간 직업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1979년의 초임 봉급이 13만원 정도로 기억을 한다.

그 시절은 봉급이 대기업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금은 물가변동 등의 사유와 국가에서의 노력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대기업 수준은 못 되어도 공무원 지원자의 경쟁이 매우 치열 한 것을 볼때에 그래도 직업으로서는 공무원, 공무원 신분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1999년부터 공무원들에게 사기업처럼 경쟁심을 불어넣어 목표달성을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나라 발전을 위해 특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 모두는 언론에 보도 된 것처럼 공무원들 상호간에 불신과 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을 확 바꾸어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성과급은 s, a, b, c…등급으로 구분해서 기본급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적용하는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고정성과 객관성이 희박하고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부서 책임자나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 하고 있으며, 구성원간 불신이 팽배하고 있을 뿐더러 상위 등급을 수령한 직원은 미안해하면서 구성원들의 합한 금액에 평균치를 내어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보전해 주든가 아니면 그 돈으로 부서의 회식을 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상위 등급을 받는 직원은 근무 평정도 잘 받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예도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노동자냐 아니냐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느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을 타기 위해 휴원에도 할 일 없으면서 출근을 하고 회식이나 사적인 볼 일을 보고 난 후에 사무실 들어와 체크하는 것에 대하여 그 부당한 방법을 제거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 도입 또는 사전 명령 등을 최고 책임자가 결재를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받는 직원과 그러하지 못한 직원 간에도 불신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하기 위해 나왔던 직원의 수령액보다 그러하지 않은 직원의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직원 상호간 불신이 조성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임용시에 선서를 한다.

지방자치시대는 타 지자체와 경쟁을 하여야 하고 직원간에도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사기업체처럼 경쟁을 해야 하는 운명적인 일 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본연의 임무는 "국민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은 직원은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승진이나 포상, 가족 해외여행 등으로 격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성과급과 초과근무 수당 등은 폐지하고 껄끄럽지 않고 당당한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액수당으로 일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시 감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또한 다른 개선책을 내놓아도 그때의 일 뿐일 것이다.

현재의 문제가 되는 성과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자기들 위해 만들어 놓고 국민으로부터 공무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임회무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