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 최근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부채 문제다.

가계 부채가 저금리 추세에 따라 크게 증가해 금리 인상 시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이 크나큰 걱정거리다.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해 서민경제 순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자 부담 탓에 소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처럼 낮은 소득구조 하에서는 엥겔지수가 높아져 생활하기가 빠듯해지고 문화적 경비 등 '삶의 질' 지수가 하락하고 장기적인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가 부채 중 가계 부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실업률은 보통 수준이지만 좋지 않은 조짐이 산업현장에서 속속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된 소비침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임금체불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이지만 추석 떡값을 기대하는 중소기업은 반도 안 된다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추석 상여금 걱정보다는 자리 지키기에 전전긍긍해야 할 상황이다.

많은 기업들이 현 고용상태를 유지해야만 하기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실제 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있어 머지않아 도산에 처할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합의 통과된 노사정 합의 안에도 이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합의된 이 현안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느냐가 관건이다.

심각한 노사분규가 발생되거나 단순 임금 인상 투쟁만을 위한 쟁의나 파업이 있다면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기업들은 기력을 잃고 말 것이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를 설립해 3조 원 규모의 대출을 떠안는다는 형태의 시안을 준비했으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로 백지화된 바 있다. 수출경쟁력 저하와 엔저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10년째 계속돼온 소비불황의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임시 땜방식으로 기업 자금 지원을 해왔었던 것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좀비(Zombi, 살아있는 시체)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서 기업 파산 위기를 초래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저금리 상황이지만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3300여 개 업체나 해당된다. 즉,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기업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저금리를 유지하는 현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므로 관심을 가고 지켜봐야 할 지표다.

이 기업 부채가 1500조 원이나 돼 경기 악화로 기업이 위험에 처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없으면 투쟁할 일도 없으므로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되살린다면, 사 측은 복지후생이나 고용안정성을 선언하고 고용자 측은 전격적으로 3년 무정쟁을 선언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