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국민통합지역간담회
참석자 과반, 중앙 지원 요청
한광옥 위원장 "검토 하겠다"

▲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7일 청주지역 '소통과나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소통 공감을 위한 국민통합 지역간담회에서 청주시 대표로 나선 참석자 대부분이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춘 청주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은 "지역 분권 등 많은 의지가 있는데 지역이 힘든 이유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사업들이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면 부실공사 등이 없어질 것"이라며 "복지 정책으로 예산이 쏠리는 것 같은데 이를 아동 위주의 정책으로 변경, 미래가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명현 이통장협의회장은 "청원과 청주가 통합을 했지만 예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기용 상생발전위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은 "국민대통합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청주의 ICT, 화장품, 뷰티는 전국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데 서울에 기업체가 편중되다 보니 지역 간 경쟁이 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욱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대부분의 복지예산은 중앙에서 직접 주다가 지방정부로 넘겼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는 점차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달라"며 "복지서비스는 인력이 충당돼야 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비정규직만 양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순희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의장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의견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책,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청주와 청원이 행정적으로 통합됐지만 재정과 복지가 모두 합쳐져야 완전한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청원·청주 통합은 이를 희망하는 다른 시·군에 좋은 본보기가 돼야 하는 만큼 충분히 검토,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 간 통합을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청주만이 아니라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기관과 시설의 비정규직 문제는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 복지 분야에 대한 공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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