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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회복은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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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7  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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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범죄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대부분 범죄자는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모방범죄 등 정신건강이 빈약한 사람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형법범죄 30%이상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노폭발우발범죄는 매년증가하고 있다. 범죄의 대상이나 행위가 심리상태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거나 동기가 불명확해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발적 범죄는 범죄의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 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열등감 등의 신병비관,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 의 고통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이 반사회적 감정을 낳게 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의 분노를 사회의 불특정다수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치안안전망도 중요하지만 고도화된 자본주와 복잡다양한사회구조로 인해, 각종스트레스 등으로 빈약해진 정신건강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사람들의 85%는 정신치료관련 의사의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돼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환경소외계층에 정신건강안전망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할 때다. 또한 국가는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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