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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이대로 좋은가 (上)김창기 한국교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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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1  1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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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해 왔으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돼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았다.

오늘날 복지에 관한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정부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보다 강화돼 조정과 통제의 메커니즘이 복잡화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국가에서 행정기능이 통합해서 자원을 서로 호환하는 융합상태가 보이고 상호의존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복지정책이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분권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정책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보장서비스의 제반 상황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복지증진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이고 또한 자치단체의 존재 의의도 바로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있다.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약 1조원의 복지예산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지자제 부활 20년을 보내며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의 목청일 뿐 중앙정치권 등과의 정서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비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관점상의 문제 제기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은 대체로 공급자적 관점에 입각하여 구축된 것이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적 관점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구축돼 왔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에 맞춰서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의 정비하는 것은 공급자인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수요자인 주민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비하는 접근보다는 각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차원에서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온 각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의 특성과 장점을 중앙정부가 수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파급해 사회보장의 전체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조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중앙-지방관계가 주로 집권과 분리라는 틀에서 파악되어 왔지만, 지역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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