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일정 차질 우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가 여야 협상 결렬로 선거일정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여야는 자신들이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13일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놓긴 했지만, 이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치 신인들의 후보 등록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15일 충청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장 이날부터 시작하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이날까지 진행한 인구수 등의 통보업무는 선거구획정 결과에 따라 다시 해야 하는 행정낭비가 예상된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다음 달 5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해야 하는데 때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한 채 이후에 결정될 경우 다시 산출해 재공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달 15부터 시작하는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앞두고 충북 청주지역 선거구수와 남부3군의 독립선거구 유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치 신인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선거구 증설로 인해 분구가 예상되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도 선거 업무 작업을 '두 번씩' 해야 하는 상황도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이전과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를 넘길 경우 현행 선거구 전체가 무효화돼 초유의'정치적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여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무효화돼 총선을 치를 수 없게 된다"며 "여야는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하는 내달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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