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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景氣)와 범죄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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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3  1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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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첨단방범보안장비가 설치된 부유한 마을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방범보안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범죄발생은 옮겨간다.

어느 법원의 재판장은 묻지마 범죄를 자행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범죄자의 구속과 처벌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다' 라고 소회했다.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다수에게 순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범죄는 경기침체와 고용침제 등 불안정한 사회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의 침체는 범죄증가를 가져온다. 경기침체기에는 주로 절도 등의 생계를 위한 범죄가 증가한다.

하지만 경기호황기에는 유흥, 오락, 폭행 등 서비스업 관련 소비로 인해 동반되는 경기호황 형태의 범죄가 증가한다.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심정을 고요하게 안정시켜야 한다.  즉 국민 대다수를 분노하게 하는 정치형태를 취해서는 안된다.

또 표 갈이 정치경제가 아닌 피부로 실감 할 수 있는 실물경제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단시간 내에 경기호황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또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져 불만이 표출되지 않게 올바르게 소득의 분배정책에 수정을 가해야한다.

범죄의 현상을 줄이고 자살, 이혼, 독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투적인 경쟁보다는 배려와 나눔으로 사회를 화합하고 웃음 있는 가정에 결속력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의 올바른 대책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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