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수 서울 취재본부장]신년 초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4월 총선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30·40대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도가 야당의 대략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18대 대선 때 20~40대가 박근혜 후보에게 33.7%~44.1%, 문재인 후보에게 65.8~55.6%가 표를 던졌던 것과 비교하면 그 사이에 청·장년층의 민심이반이 켜졌음을 보여준다. 원래 젊은 층은 진보적이고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이 높기 마련이다.

젊은이의 좌경화도 새삼스러울게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여야 지지도 격차가 너무 크게 확대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 백수 증가, 양극화 심화, 경제살리기 실패, 중산층 붕괴 현상 등이 겹쳐 청·장년 층의 마음이 현 정부로부터 많이 떠난 것으로 해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연말에 업무능력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근로자 대한 해고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불난데 기름 끼얹는 격이다. 정부여당이 노동자들의 반감을 사는 노동개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제 발등 찍기다. 노동개혁5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해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주장도 허황된 생각이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회사를 다녀야 하는 사회가 결코 건강할 수 없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지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더욱 황폐화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일반해고요건에 대한 정교하고 타당하고 수긍할만한 장치를 둬야한다. 해고요건 완화는 정부 규제 철폐와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자본의 탐욕을 방임한 신자유주의는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중산층을 붕괴시켰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원산지에서도 퇴조현상이 뚜렷한데 한국에서 부활한 느낌이다.상호순환출자 등 재벌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해고조건 완화 같은 노동자들의 목숨이 달린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정부 당국은 당사자인 근로자들과 공정한 의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모호한 노동개혁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그 보다 먼저 현 정부가 대선 공약을 무시하고 경제민주화와 결별한 것도 안 신당 바람을 불러온 요인이다.

사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중간지대(중도층) 유권자를 끌어들여 현 정권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김종인을 쳐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반성장의 정운찬을 포용했어야 한다.올 4월의 총선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도층을 누가 끌어 안느냐에 승패가 판가름난다. 중도층 노동자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