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1970~1980년대 산업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분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 이는 그만큼 성장과 분배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릇 경제성장(經濟成長)이란 '국민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부(富)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흔히 '국내 총생산(GDP)'이나 '국민소득 증가율'이 사용된다. 다른 한편으로 분배(分配)이란 '생산된 재화나 용역(서비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나눠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면 과연 성장과 분배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지금까지 성장주의자들은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파이(분배에 필요한 몫)를 키워야만 사회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우선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 갈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배주의자들은 '정부가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어진 몫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름지기 '성장 위주'로 정책을 펴게 되면 경제적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 주어진 과실(果實)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분배 위주'로 경제를 운용하다 보면 성장의 한계로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성장과 분배는 서로 연결된 '선순환 구조'로 볼 수 있어, 이 두 축(軸)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장과 분배 간 균형이나 조화를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날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와 더불어 저성장 국면에 직면해 있다.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사실 성장이 없으면 경제체력이 떨어져, 분배 여력이 크게 줄어들므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받쳐 줘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우선 성장에 주력, 재정의 흑자기반을 다져야만 된다. 물론 성장 추구 과정에서 소득 불균형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어, 과감한 경제구조개혁이 행해져야 된다. 지금 이 나라 경제는 미래는커녕 당장의 경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신 성장산업 발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부실기업의 업종구조 조정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성장으로 실질적 분배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