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변호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올 설 명절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모든 티비와 신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져올 파장에 시간과 지면을 할애했다. 한미 양국은 기다렸다는듯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사실을 인정하고 나섰다.

사실 한미 당국자들은 지난해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판하던 중국이 이제 한미의 사드 공론화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장기적으로 미중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남중국해 영토 확장 문제에 이은 사드 배치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바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북한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조성해 자신들의 가치를 한껏 치켜들려하고 있다.

군사대국화에 목마른 일본은 이러한 기회를 놓칠리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공들여오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로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

냉정해져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은 정권초부터 그 시험대에 올라있었다. 위태로운 줄타기식 외교로는 근간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제재 도출 노력과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처 추진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게 되고 중국의 협조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먼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에서 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국방부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사드가 40km이상 중고도 이상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남북간에는 단거리 미사일로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므로 북한이 굳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리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지나친 비약도 경계할 일이지만 안일한 안보의식도 버려야 할 때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