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준 연금제도ㆍ경쟁 도입 등
수혜 폭이 줄어들 연금제도, 예전보다 강화된 경쟁 도입 등 바뀐 공직사회 분위기에 교육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할 수 없이 현직을 떠나던 명예퇴직과는 달리 최근에는 연금 제도가 바뀌기 전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에서 퇴직키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
초등의 연도별 2월 명예퇴직자는 2002년 2명, 2003년 1명에 그치다가 2004년 15명, 2005년 17명, 2006년 25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중등 역시 2002년 14명, 2003년 23명, 2004년 18명, 2005년 14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다가 2006년 들어 31명으로 부쩍 늘었다.
일반직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 1·4분기(3개월)에 5명이 명예퇴직 했는데 이 수는 4~5년전의 연간 전체 명예퇴직자와 맞먹는다는 걸 감안하면 명예퇴직 열풍에서 예외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에는 과연 몇 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신청자 모두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이 상대적으로 큰 수혜 때문에 올 적자만 80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다, 점차 혜택이 줄어드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