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억제 위해 인하못해" 고수
학계 "내려도 수요 급증 없어" 반박
소비자들이 받는 압박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반기를 들면서 공방은 시작됐다.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이 17주 연속 오르면서 지난주 1554원4전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지난달 부터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 억제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은 현재 880원33전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한다.
정부의 논리는 세금을 낮춰 휘발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석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시책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와 연구기관의 목소리는 다르다. 유류세를 내리면 유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석유 소비는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산업연구원(kiet)의 연구결과다.
실제 산업연구원이 외부용역을 받아 작성한 '차량연료 간 적정가격 비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의 단기 수요탄성치(절대값)는 0.167~0.209,경유의 탄성치는 0.240~0.244로 조사됐다.
탄성치는 기준치 1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탄력적',이에 미달하면 '비탄력적'으로 분류되는데 휘발류와 경유의 탄성치는 0.2 정도에 매우 비탄력적이다. 이는 가격이 떨어지는 폭에 비해 수요가 늘어나는 양이 매우 미미하다는 뜻이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 측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연료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속에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당론으로 확정, 기름값 인상에 따른 정부와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