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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수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김창기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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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6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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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복지제도는 경제성장과 흡사하게 빠른 속도로 선진 국가의 외형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 추진으로 인해 실질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은 더디고, 복지에 대한 요구와 기대, 불안과 문제의식을 증폭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욕구까지 다양하게 증가하여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

 저출산 고령화는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전개시키는 한편 가족관계 및 유대의 약화와 소가족화의 정착 및 부양부담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양극화는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 확대 및 취약가족 증가 등으로 정책수요를 다양화 시키고 있다. 특히, 가족해체의 위험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다가오는 가족의 변동과 새로운 생애주기에 직면한 개인 및 가족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복지재정은 현 시점에서도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지출은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 왔다.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2005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은 2008년 내지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과중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갑작스러운 확대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서 영유아보육료 미편성이라는 '보육대란'을 발생시켰다.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시행 등의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복지디폴트' 성명서 발표에까지 이르렀다. 지방세입원을 가지고는 팽창하는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재원부담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복지체제 필요성 대두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복지체제, 즉 민간부문의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공·사 혼합 복지체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도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민간 부문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21 지방자치와 분권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소재 기업, 지역주민조직에 위임되면서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제한된 자원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은 증가한다.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비해 한층 시범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현대 복지국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추세에 있어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임받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 '국가적'차원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분야로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분야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전문가와 민간단체나 정치단체,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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