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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 유아와 약자보호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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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4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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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선진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의 증대뿐만 아니라 인간개발지수(HDI) 등을 이용하여 교육?복지제도, 민주화정도 등 삶의 질을 파악하여 선진국가의 기준을 삼고 있어 삶의 질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포함되지만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국가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 약자에 대한 보살핌 제도가 잘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아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하는 소중한 보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이슈는 연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사망하게 이르게 한 사건으로 미디어의 홍수를 이룬다. 불편하면 우는 것이 당연하다. 이처럼 감정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유아를 밀어 떨어뜨리고 폭행한다. 유아는 무조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내 식솔이라는 전통적으로 익숙한 습관은 유아들의 인권을 유린당하게 하였다.

   북유럽의 국가들의 유아보호 실태를 살펴보면 부부라도 즉시 관련기관에 도움기관에 요청을 한다. 이웃의 아이가 보이지 않거나 학대의 기미가 보이면 아무리 친하여도 해당기관에 확인을 요구한다. 유아를 보호하는데 에는 다 같이 내 자식이라는 의식이 있다. 대부분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선정에도 가장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가 최우선이다. 먼저 유아들의 통학방법이 안전한가를 점검하고 차량에 안전요원의 탑승 등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도 엄격하다. 또한 실내 환경은 유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유아들이 머무는 실내 공간의 시설과 설비는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 신체크기,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만이 유아보육시설로 지정된다. 시설 또한 친환경적인 자재사용은 물론 부상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공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아는 물론 임신단계부터 철저히 보호된다.

  자녀를 학대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녀가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이다. 분을 참지 못하여 심리상태에 따라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녀가 자신의 눈높이에 만족 못하는 경우 확대가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인식부족으로 학대의 발생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아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를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욕을 주거나 정서적 확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성적인 학대를 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 등 중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열등감 등의 신병비관,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의 고통이 함께 존재한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약자인 자녀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자본주의와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로 경제 제일주의 낳은 빈부의 격차해소와 각종스트레스 등으로 빈약해진 정신건강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환경소외계층에 경제복지는 물론 정신건강유지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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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두
유아보호 특별법을 긴급제정되어야 한다. 모든폭행은 있어서는 않될 일이지만, 1)첫째로 CCTV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유아원건물 외부앞에 멀티비젼 설치를 의무화하고 2)유아는 가기방어나, 신고능력이 없는 유아는 유아폭행가해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엄단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빈번히 발생되는 유아폭행을 입법기간인 국회가 긴급입법하고, 관할 관청에서도 강력한 단속 요망
(2016-03-25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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