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수만 30만건 '훌쩍'
수치상 도민 10명 중 2명 꼴
"국가권력 남용" 우려 목소리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지난해 충북경찰이 실시한 수배자 조회 건수가 3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신원 및 차량조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경찰청이 휴대용조회기를 통해 실시한 수배자 조회 건수는 32만2843건에 달했다.

수배차량 조회 건수는 60만6804건이다. 차량 조회의 경우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계는 더 빈번할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2015년 12월)과 비교할 때 산술적으로만 보면 충북도민 10명 중 2명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이다.

이 기간 충북경찰청 지명수배 건수는 206건, 도난차량 발생 건수는 153건에 그쳤다. 수배자 인원과 견줘 인권침해와 국가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높다.

각 관서별로 살펴보면 휴대용조회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충북청에서 조회한 건수가 13만2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주상당서(4만3468건), 청주청원서(2만9863건), 충주서(2만8727건), 청주흥덕서(2만8709건), 영동서(1만4174건), 진천서(1만1962건) 순이다.

이 센터 관계자는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한해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단말기는 수배자 및 수배차량의 여부만 조회하는 장비로 신원조회 가능은 없다"며 "조회 통계도 불심검문 조회 건수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위반자, 형사사건 피의자 등에 대한 수배 여부도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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