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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처한상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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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7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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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부의장]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매우 힘든 실정일 것이라는 것은 굳이 유엔의 보고서를 거론하지 않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연초부터 자행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계속되는 전쟁도발로 대북지원이 끊긴데다가 남한에서의 대북정책 또한 싸늘하게 변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북한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영양실조라고 하니, 언제쯤 북한은 그들의 주민들과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해 자각을 할런지 한숨이 나오기만 한다. 이번에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다음 달 당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핵실험 저지를 위한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반대하는 데 한 뜻으로 뭉쳤으며 지난 3월 내려진 대북 제재의 이행을 위해 협력했다고 한다. 더욱 강력해진 제재를 내비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핵 선제 타격 및 핵탄두 폭발시험 강행 예고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테러예측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우리나라 주요 기관과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실제로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의 해킹조직은 항공기와 자동차 GPS 교란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대규모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젠 강력한 대북제재만 강조할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북한의 테러와 도발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 사이버안보 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략과 제도적 기반과 법률적 법규를 제정하고 기관의 보안투자와 장비, 인력을 충분히 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 세월동안의 남북관계를 되짚어 보자니 북한의 협정위반과 위협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최근 연이은 핵실험이 실증하듯, 남북관계는 아직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수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재연됐고 남북한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필자는 새삼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고 전쟁까지 치른 북한과 화해, 협력을 도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씁쓸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나라를 잃고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안보는 그 어느 것의 가치보다도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전과 북도발에 대한 대처가 발 빠르고 냉철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시라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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