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기업을 비롯하여 상당수 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저성장에 직면했던 한국경제의 깊은 골을 탈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상선의 자율협약에 의해 시작된 구조조정의 신호탄은 계속 이어져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대상기업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이고도 필연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고 또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제여건인 듯하다.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에는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파산 즉 청산의 종류가 있다. 자율협약은 그야말로 기업당사자가 거래고객이나 경영자문을 통해 경영개선작업을 수행하여 심의를 통과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은 경영실패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을 동결하거나 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영실적이나 성과에 다른 최소한의 구조조정 행위에 해당된다. 법정관리는 현 상태로의 경영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법정관리인을 선임파견하여 경영개선작업을 수행하고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청산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는 것과 청산하는 가치를 비교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지금 수사 중인 한진해운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판명 나겠지만 앞으로도 10년 동안 장기계약에 다른 용선료 과다부담액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본다. 해운사의 경영예측이 경기침체로 과다부담이 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기업을 내팽개치는 극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여기에 기술개발 미흡, 수주시장 예측 부실과 중국 조선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우리나라 빅3 조선사는 배 한척 수주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매출달성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이들 3사의 내년 도래하는 만기 회사채도 2조2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 해운사와 조선사가 동반 추락하는 ‘바다의 위기’가 코앞에 다가 오고 있다.

 금융권의 일자리도 2천여개가 사라져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겹치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신성장 동력산업이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산업 발굴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래서 나온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방안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자본확충으로 자본투자를 할 것인지 대출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도 해운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신산업으로 바꾸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로 삼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의 문제도 어렵지만 가계의 대출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어 기업과 더불어 가계의 수지구조개선 대안도 필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경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겠지만 이들을 감독하는 정부당국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관계당국이 구조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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