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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성장관리형 재생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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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2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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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현대의 도시는 개발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존의 도시를 새롭게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재생개념을 통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 인간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면 세포의 지속적인 재생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성장과 재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면서 도시에서 상황에 따른 전략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도시를 균형 있게 관리해가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이를 학문적으로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이라 한다.

 우선 도시성장관리는 종합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도시 내 일정 지역이나 도시 전역 또는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관리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균형 성장과 생활 질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본적 틀은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계획의 연계성 및 정합성, 지역 내 다양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의 적절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기능간 복합적이고 압축적 도시공간성, 정주환경의 질적 향상과 사용자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정책, 역사 및 자연자원의 보전, 경제개발 등 6가지로 규정된다.

 이를 위한 실현은 크게 공간적 수단과 비공간적 수단으로 구분한다. 공간적인 수단으로는 크게 도시 및 지역, 단지, 필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비공간적으로는 세제, 인․허가 규제, 각종 부담금 제도와 요금제도 등을 통해 구현된다. 현재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도시성장 및 재생관리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마트 성장관리는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여러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투명한 계획과정을 거쳐 모든 사람들이 예측가능하게 도시 미래 모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밀 및 복합용도 개발, 도시개발특성과 연계한 대중교통 확충 그리고 쇠퇴한 중심도시의 주민과 함께 하는 활력화 등이 주요한 관리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계획적 가치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교외에 개발을 할 경우 전통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외부공간을 환경적으로 가능한 남겨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이란 다양한 재생기법을 도심부에 적용하여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심부의 재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은 첫째, 물리적․환경적 측면에서는 도심부를 압축적이고 짜임새 있는 구조로 개편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간적․제도적 수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형태를 모색하고, 도심부 토지이용을 고도화․복합화 하며, 도심부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활성화된 공간으로 조성코자 한다. 용도지역제의 유연한 활용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모색 역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는 점진적이며 균형적인 도심부 재생을 통해 수용능력과 개발간의 동시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복원하며, 도시민들에게 취업과 여가의 균등한 기회 제공 등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소매업 활성화, 벤쳐기업 육성, 문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도심부의 자족적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도심재생이 도시활성화의 촉매제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관리적 측면에서는 도심기능의 회복을 통한 인구 및 산업의 도심회귀를 촉진하고 도심부를 활성화된 공간으로 재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나 조정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관련 계획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심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도심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정책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궁극적 의미는 획일화되고 거대화되는 도시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인간중심의 오감을 자연과 함께 느끼면서 온전하게 자손들에게 빌려온 환경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고자하는 노력과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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