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정광영기자]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는 콘텐츠인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617개 기관 중 고객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경감 대책 등은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2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전·세종·충청지역을 관할하는 강희권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사진)에게 올해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들어 본다.

-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어떤 항목이 강화되나?

올해 초 손해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22%~44%까지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월평균 31만 원이나 지불하지만 지급률은 55% 내외에 불과한데 보험료까지 대폭 올리니 가입자의 부담이 클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매달 평균 9만4000원 가량을 내지만 지급률은 170%에 달한다. 공단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암·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134종을 급여로 전환했고,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의 희귀질환에도 산정특례를 적용했다.

- 메르스 사태 이후 간병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추진상황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원의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의 간호를 24시간 전담해 입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6인실 기준 하루 1만8130원~2만2150원 가량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단의 공동 조사 결과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은 1000명당 2.1명으로 일반 병동(6.9명)보다 2.87배 낮고, 입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이용환자의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보이는 등 만족도도 높다. 지난 11일 현재 전국 161개 기관(대전·세종·충청 16개 기관)이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400기관 유치를 목표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담배소송과 금연치료지원사업으로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현황은?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130만 명을 대상으로 19년간을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의 최대 6.5배에 달하고 2011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만 1조 7000억 원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됐다.

2012년 사망자 중 21.8%인 5만8155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청 자료도 나온 바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2014년 4월 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 간 일반적 인과성은 인정하지만 폐암 환자의 '개별적 인과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폐암 중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의 흡연으로 인한 발생률은 각각 91.5%, 95.4%로 월등하다. 공단은 소송가액 537억 원의 산정 근거가 되는 폐암 환자 3484명의 의료기록과 당사자 면담을 통해 흡연이력을 확인 입증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 지난 2월 의약계 및 보건의료 전문 단체와 발족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통해 담배의 중독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다.

담배는 매우 중독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흡연자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어렵다. 지난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8~12주 동안 금연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를 주기적으로 지원한다.

- 앞으로 공단 운영방향은?

전 직원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9월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인 예방·증진사업으로 건강수명을 향상시켜 진정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한편, UN이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성공을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수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