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국가경쟁력이 4단계나 하락했다. 25위에서 29위다. 국가부채는 53조5천억 원 증가했다. 국가경쟁력은 하락한 반면 국가부채는 증가했다. 국가채무규모는 2014 회계연도 503조에서 2015 회계연도 556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균형 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기초부터 다져나가야 한다. 그리스의 국가 불균형 구조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가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을 원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것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아야한다. 대선 및 총선중점공약사항으로 걸어야 한다. 대선과 총선공약사항이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만약 이게 없다면 국민적 요청이 있어야 한다. 국민과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져야한다. 헌법 제1조 2항에서 보장된 국민주권재민을 다시금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전 세계 주요 6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IMD국가경쟁력평가는 정부효율성과 경제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으로 나누어 중점 평가한다. 정부효율성부문은 공공부문 개혁에 힘입어 26위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이중 공공재정 효율적 관리부문은 45위에서 38위로 상승했고 연금 설계는 42위에서 30위로 상승했다. 반면 경제성과부문은 주요경제지표 부진으로 15위에서 21위로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율은 14위에서 25위로 하향평가 되었다. 2015년 GDP성장률부문은 15위에서 32위로 급락했다. 기업효율성부문 순위는 설문기간 중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드러나면서 37위에서 48위로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평가는 설문조사 비중이 67%에 달한다. 이는 정부효율, 경제성과, 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큰 영향을 받았다.

 만성적인 취약항목인 노동시장분야도 작년보다 11단계나 하락한 48위로 나타났다. 이중 고객 만족도 중요시 정도 순위는 14위에서 46위로 급락했다. 특히 숙련노동자 확보부문은 23위에서 48위로 하향되었다. 태도 및 가치 경영관행부문도 40~60위권으로 하향되었다. 인프라부문은 작년보다 한 단계 낮은 22위로 나타났다. IMD의 전 세계 주요 61개국 금년 평가 결과는 1위 홍콩(작년2위), 2위 스위스(작년4위), 3위 미국(작년1위)이다. 우리나라는 G20국가 중 8위,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10위, 인구 2천만 명 이상 28개 국가 중 11위를 기록했다. IMD는 국가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기업개혁, 부채관리를 통한 내수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등을 주문했다.

 이상의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국가경쟁력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의 낮은 윤리의식과 투명성 저하가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업인들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정부는 기업시스템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부채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최우선시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