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한국교통대 교수]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욕구 또한 복잡 다양해지면서 정부가 공공복지제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사회를 보면 종전의 '빈곤 및 생활의 불안정화' 및 '심신의 스트레스'로서 표출되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노숙자의 증가, 정신장애 등의 생활문제, 다문화가족의 부적응, 고령자의 고독사 및 자살, 청소년 범죄의 증가 등 수많은 새로운 복지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현대의 다양한 복지문제들의 해결을 '지역커뮤니티'에서 찾고자 한다.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기업, NPO, 주민 등의 참여와 협동이 요구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한정된 지역복지의 주체를 초월한 지역주민의 권한 실현이 요구된다. 이 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기관 및 조직이 지역복지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복지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과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관여하여 해결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주 일본 동경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지역커뮤니티에 있어서 빈곤, 격차 및 배제, 고립의 상황에 놓여있는 생활 곤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지역 포괄케어와 관련된 지역복지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시스템 구축과 지역주민의 생활문제 및 니즈에 대응한 사회복지실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왔다. 일본은 앞으로 10년 동안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인구감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뿐만 아니라 대도시지역에서도 의료 및 개호영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 각국 및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복지문제를 자주적인 해결의 장으로서 지역사회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시범을 추진해온 사업으로 앞으로는 읍면동에 확대해 추진하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복지대상자가 읍면동에만 오면 모든 사회보장제도와 민간복지자원에 접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사항이다. 이를 통해 낮은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 내 주민의 주도적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허브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고려된 읍면동 중심의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영역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로 민간인력 참여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참가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