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씨앗학교·자유학기제 전 중학교 운영 등 성과
출산율 높이기 위해선 국가가 양육비용 부담해야
교육공동체헌장 관련 정치적 공격엔 굴복 못 해
산업화 과정 교육 벗어나 미래형 패러다임 필요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오는 3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김 교육감을 만나 충북교육을 이끌어 온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16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신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도민들께서 맡겨주신 충북교육의 책임자로 일한지 2년이 흘렀다. 그간 교육가족의 도움으로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공약 추진과 관련된 각종 오해와 억측을 뚫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왔다. 아이들을 위해 쓰일 소중한 교육비를 한 푼이라도 지켜내고자 비난을 무릅쓰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흙먼지 속에서도 나무가 푸르름을 더하듯, 충북교육의 생명력이 나날이 싱싱해지고 있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다. 올바른 길, 미래를 향한 길을 함께 나아가자는 굳센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혁신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침 등굣길은 전보다 건강한 웃음이 넘치고, 교실도 교무실도 책 읽고 토론하는 풍경이 늘었다. 교육은 교실을 넘어 마을로, 세계로, 드넓은 지평으로 향하고 있다. 더 많은 행복 학교가 생겨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넘쳐나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취임후 2년 간 이룬 충북교육청의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제 임기 전반기는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며 비상을 준비한 2년이었다. 지식 암기와 점수만을 강조하는 구태의연한 교육을 딛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속에서 미래학력, 미래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행복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 교육가족의 헌신과 도민의 성원으로 △즐거운 배움을 위한 학교 혁신 추진 △각종 시험 등 제도 정비를 통한 행복교육 기반 조성 △따뜻한 품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강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 등 7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씨앗학교 운영, 학교업무 경감,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추진, 충북형 미래학력 정립 등 '신나는 학교'를 만들었다.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전 중학교 운영, 각 시·군 진로체험센터 구축, 학생 중심의 수업 혁신 등 '즐거운 배움'을 가꿨다. 그리고 체험과 실천의 인성교육으로 학교폭력 발생률·학교폭력피해 응답률·학업 중단율·학생 자살률을 대폭 낮추는 등 '따뜻한 품성'을 길렀다. 이런 노력으로 2015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교육청, 학생·학부모 만족도 전국 1위, 생명존중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상복지에 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달라.

"2000년 뉴 밀레니엄 들어 출생한 세대,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은퇴할 시점이 되는 2060년이 되면 노동가능인구 2명 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지금의 노인복지와 비교해보면 현재 5명당 1명을 모시는 상황인데 지금도 노인복지가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데 45년 후에는 당연히 복지국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노후를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 천국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스웨덴, 영국 등 복지 국가들이 노인들에게 1인 당 300만 원씩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도 2060년에는 젊은이 1인 당 15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 15년 후에는 4명 당 노인 1명, 30년 후에는 3명 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도 노인복지가 제대로 안 되는데 15년 후. 30년 후에는 점점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잊으면 어떤 국가 기준도 예측할 수 없다. 과거 우리나라가 산아 제한 정책을 펼 때 우리는 "프랑스 국민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다", "물값이 휘발유보다 비싸다"며 이상한 나라라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프랑스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낳기만 해달라. 나라가 키우겠다'는 보편적 복지를 도입해야 한다. 태아에서 무덤까지 낳기만 하면 나라가 보육과 교육을 모두 책임져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노후는 후손들이 책임졌지만 이제는 후손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 국가적·사회적으로 후손이 노인을 먹여살리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양육을 부담하지 않으면 60년 후에는 나라에 재앙이 닥치고 300년 후에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

- 최근 선포된 교육공동체헌장에 대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분들은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공동체헌장은 지금 뒤숭숭하고 흉흉한 사회에 대한 교육적 노력이자 교육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자녀 살해, 아동 학대, 교권 유린,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교육이 낳은 괴물들이다. 사회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한 것인가? 산업화 과정에서 품성과 인성을 중시하지 않고 능력과 쓸모, 성적 등 실용적인 교육만 본질적 교육보다 앞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교육이 존중과 배려를 길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적 노력, 교육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끌어들인 반대가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노력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꿔 정치적 쟁점화시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공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공격이 잘 안 먹히자 폭발성이 있는 종교적 논란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언급도 되지 않은 동성애를 내세워 종교계 내에서 반이슬람,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원리주의 교파를 자극시킨 것이다. 왜 언급도 되지 않은 동성애를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교육적 노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존중할 만한 우리의 약속이 되기에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는 어떤 헌장들보다 민주적으로 했다. 충북 교육을 위해, 충북형 교육 버전을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헌장을 만들었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김병우가 만들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문제가 많다고 한다. 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말로 민주적으로 수렴했다고 본다. 흔적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흔적을 없앴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냄새를 없앴다. 그랬더니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한다. 저는 이런 정치적 공격에는 굴복할 수 없다. 교육은 지방자치 영역 속에서 집행청에 주어진 노력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앞으로 반대를 해결하고 학교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가가 남은 과제다. 이제 헌장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따라줘야 한다.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일부 행복씨앗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존중과 배려를 위해 '욕하지 않겠다', '바른말 고운말을 쓰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아이들 중점으로 효과를 볼 것으로 본다. 교사들도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겠다', 학부모들은 '하루에 한 번씩 내 아이를 안아주겠다'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했다고 한다.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면 저희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좋은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본다."

- 전교조 등 교육연대가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출신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예전부터 21세기형(미래형)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항상 해왔다. 이것이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적인 요청이 됐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형 교육이 섞여 있었는데 한국형 교육은 집체교육 형태와 일제교육 형태 등으로, 이것이 교육력을 끌어올려서 산업화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력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교육강국이라고 해 온 것이다. 그러나 21세기가 되면 21세기에 맞는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에서는 이를 융합과 협력, 창의 중심의 교육이라고 말한다. 이를 비전으로 2년 전 지방자치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적 선택이 있었다. 언론에서 '보수'다, '진보'다라고 했지만 보수도 진보적 대안을 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이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을 국민적 선택으로 지향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보면 교육부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신자유주의로, 경쟁 위주의 정책을 폈다. 이는 경쟁을 촉진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으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영국으로부터 파탄 당한 것이며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했던 교육의 끝 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에서도 갑자기 선회는 하지 못 하고 자유학기제 도입, 초등학교 자신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 성장참조형 평가를 도입하라고 한다. 이제는 중 3과 고 1의 학업성취도평가만 남아 있다. 몇 년 사이에 등위에 신경쓰지 않는다. 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최저 학력이 떨어지는 비율을 보려고 한다고 한다. 지난해 충북은 이런 시각에서는 1위였지만 자랑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들이 도입한 피사 방식을 따라야 한다. 피사 방식은 고사와 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시험과 학업흥미도 검사를 하는 것이다. 문제를 푸는 방법도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상의해서 풀도록 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방식이다. 이는 예전에 '우리'라는 말을 쓰는 아시아와 인디언들의 방식이다.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피사 테스트가 각광 받고 있다. 이제 피사 테스트에 대해 진보적 교육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