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충북도가 전격적으로 일부 금액을 전출키로 결정,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411억9000만 원인데, 충북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출액 중 148억 원을 다음 달 추경을 통해 전출키로 한 것이다.

충북도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531억 원 중 미신설학교 분 53억 원을 제외한 478억 원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은 "2006년부터 2007년 분 미전출금 108억 원과 2000년부터 2005년 분 미 전출금 370억 원 중 40억 원 등 모두 148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전출하겠다"며 "나머지 330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해마다 110억 원씩 분할 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그러나 "478억 원 중 30억 원은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신설한 학교 예산이므로 이는 법리 검토 후 양기관이 협의해 전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이번 전출 결정에 대해 "누리과정으로 인해 교육 당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했으며, 충북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올해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완료하는 6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는 7년에서 10년, 늦게는 20년 이상 전출할 계획인 것과 비교하면 충북은 가장 단기간내 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2006년부터 2007년분 180억 원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분할 전출해 왔으며, 여기서 남은 미 전출액이 108억 원이다. 또 2000년부터 2005년분 370억 원은 전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었다.

충북도는 그 이유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증가 △충북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세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지방교부세가 감소 등 세입 여건이 불안정해져 전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 달 7~15일 열릴 충북도의회 349회 임시회에 제출할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계획을 반영하게 된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지 매입 비용을 도지사와 교육감이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