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정적 영향 차단 주력
野, 실효·안전성 집중 공격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는 20일 이틀째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결정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여당은 사드 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날 질의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독성물질 발생 여부와 전자파의 안전성,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 대책 등에 관해 질문하는 한편, 사드 괴담으로 인해 안보 불안과 국론 분열 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독성물질과 관련해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폐 냉각제만 유해물이고 이것은 자동차 냉각수 원료로 사용된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사드 운용 중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한미군 환경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의원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상 대책의 원칙과 기준이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보상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과 소통 과정을 거쳐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사드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것 아닌가. 요격용 방어무기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북한의 주요 공격무기인 스커드 탄도미사일 등은 고도 40~60㎞로 날아 수도권에 도달하지만 사드의 요격고도는 이보다 높은 최고 150㎞인 데다 요격거리 또한 200㎞에 불과해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까지 미치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의 배치 목적이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함께 방어 체계를 이중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수도권 지역은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낮은 고도와 짧은 사거리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엇이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배치 결정의 취지는)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중첩된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미국과는 사드 배치 최종 결정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행보를 했어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사드 배치를 3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실의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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