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수필가] 지난 7월13일 오후3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후, 격렬하게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에게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중에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이라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방어체계이다. 이런 반대는 바로 님비현상이다. 님비현상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로 인하여 근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영어 문장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의 부정적인 영향, 재산 가치의 하락, 지역 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당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 기밀 등 부득이 미리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 방문을 위해 출국해 국내 부재중이라 황 총리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대화 하러 간 총리가 6시간 이상 발이 묶였으니……. 삶의 터전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인 참외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걱정도 크겠지만, 정부를 믿고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인 수용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해서, 들여오기로 하였으니 어딘가에는 배치해야만 한다. 여러 후보지를 놓고 연구를 한 끝에 성주로 결정되었으나,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니 큰 걱정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우리 고장 음성으로 결정되었어도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지난 일요일 아침, 모 방송국의 시사토크를 자세히 보아도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안과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정부에서는 하루 속히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보살피고 지원책을 제시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김항곤 성주군수의 말처럼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는 외부인이나 단체의 힘을 빌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날도 외부인인 시위꾼이 마이크를 잡고 군중심리를 선동하여 폭력사태가 일어났다니……. 전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외부의 불순세력들이 개입하면, 사태는 더욱 어렵게 된다.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준동하고, 님비현상이 계속되면 북한에서 김정은만 좋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