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성주 확정 6일 만에 북 탄도미사일 무력시위가 나타났다. 북측은 우리 측의 항구,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감행했다. 사드설치를 우리 측에서 먼저 확정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정당 방위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북 핵 방어를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드와 북측의 무력시위를 놓고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그렇고 국민의 여론도 그런 것 같다.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너무도 혼란스럽다. 사드배치를 놓고 국회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체결된 한·미 방위조약협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보는 측면이 상호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드 배치 성주지역은 큰 공황상태에 빠졌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 성주지역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동 지역에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 타 지역에서는 지역주의로 보는 측면이 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원인과 결과 그 해결책을 정반대에서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팽창주의로 보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얻는 게 있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얻는 게 없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마치 구한말의 '풍전등화'에서 허덕이는 국론분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하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싶다.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동일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너무 상이하다. 우리는 헌법에 기초해서 존재한다. 헌법에 기초하여 정부가 수립되어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 모든 법과 규정은 헌법 정신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이 최우선 가치이다. 헌법 제1조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참에 '헌법정신'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한 내용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심층 있게 생각해야 한다. 국가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필연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북한은 위장평화 공세를 하면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위장평화공세가 먹히지 않으니 강공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한동안 남북 군사회담 평화 공세를 펼쳤다. 김정은은 그 측근인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중국에 파견하는 등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없이는 제재완화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중이 충돌하는 틈을 타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사시 미군의 증원부대들이 도착할 부산, 포항 등 주요 항구와 공항,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될 성주 등을 목표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 핵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지 아니면 얼마나 치명타를 안겨주는 지를 놓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슬기로운 국론 통일이 모색되어야한다. 안보에는 '너와 나'가 없다는 것을 공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