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기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을 펼쳤으나, 실물경기의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 대안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왔다. 최근에도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각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으나,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높은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 이면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세계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부채수준이 비교적 양호해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늘어나는 빚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가계부채도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환경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준금리를 끌어내리는 통화정책과 함께, 수년에 걸쳐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했으나, 실물 경기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시 재정정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재정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결국은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90%를 넘으면 과다부채로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또 다른 입장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통화와 재정 정책을 망라해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함으로써 경기가 회복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수요에 비해 세입은 줄고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 부채, 재정적자 한도, 총지출 증가 등을 법제화하여 함부로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월 정부가 재정부실화를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안)'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은 올바른 방향이다. 역사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국가에서는 위기가 발생하였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반드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