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부의장]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참으로 많았다. 그중 가장 몸살을 앓게 한 문제점을 꼽으라하면 사드배치에 따른 결정과 딜레마였다.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높은 고도에서 지역을 방어한다는 뜻으로 미국에서 개발하고 도입된 미사일방어체계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사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단으로 떠올랐으나 여러 가지 극복해야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와 주한미군을 보호하자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기도 했거니와 우리나라의 군사적 효용성을 따져보았을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사드 배치 지역의 선정을 놓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반대시위를 지켜보며 또다시 우리 사회의 님비(NIMBY)현상이 무섭게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물론, 사드배치는 찬성하지만 우리지역에만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의 시위까지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의 견해가 들려왔다. 각자의 입장과 견해와 이유들이 저마다의 근거를 제시하며 무섭게 쏟아져 나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몰아세우고 극단적인 무리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 반대의 입장도 무엇이 중요한지 망각한 채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하려기보다 자신이 속한 무리의 의견만 내세우기 바쁜 모습에 정말 우리의 안보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걱정만 되었다.

 필자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나라를 잃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분쟁도 이념도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안보와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드배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면밀히 연구하고 따지고 의논하여 충분한 이해와 조정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외교적인 딜레마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를 결정하였고, 배치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해와 지역민에 대한 여론조사와 설득이 최소한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다만 사드배치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위험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방어체계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배치와 모든 국가 안보의 문제들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느 특정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중대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 부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반면 국민들은 우리 지역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을 조금은 뒤로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국민적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한 대의명분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존립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