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여름휴가철에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과 그늘이 있는 바다와 계곡을 찾는다. 대부분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된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까지도 비운다. 빈집털이범들은 휴가철을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 단순한 빈집털이절도에서 상가나 편의점, 심지어는 전선이나 다리의 현판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장비까지 돈이 되는 것들은 모두 표적으로 삼는 등 그 행위가 심각하다.

 범죄의 수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관문 디지털잠금장치는 전자증폭기를 이용해 잠긴 상태를 해소한 후 문을 개방하고 침입한다. 빗물의 배수통이나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한다. 배짱 좋은 절도범은 집주인행세를 하며 열쇠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것처럼 속이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게 한 후 침입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나들이를 하게 되면 화재예방과 침입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방범보안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순찰활동, CCTV를 취약지에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로 감시하고 녹화하여 범죄의 예방과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 자치단체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첨단방범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감시를 받는 지역이나 대상물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영상촬영으로 발각될 위험이 높다.

 이와 반대로 개인적 비용지출의 부담으로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성하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에만 의존해야하는 지역이나 대상물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된다. 첨단방범시스템이 되어있지 않는 경비소외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가게 한다. 즉 경비의 수혜계층지역이나 대상물에 경비체계가 강화되면 범죄의 실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경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특정장소로 범죄 실행대상을 옮기게 된다. 대개 방범보안시스템이 없거나 미약한 빈곤층을 상대하는 범죄가 발생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범죄가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범죄의 전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의 정책실현에 보편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국가의 치안기능은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에 기반을 둔 자치단체와 시골지역의 자치단체의 CCTV를 비롯한 방범예산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민간경비서비스 또한 주 수요계층이 자본을 소유한 계층이 대부분이다. (모든 시민이 민간경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한 특정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에 대한 방범형태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경비의 발달과 더불어 수반되는 치안의 선택적 수혜를 고려하여 방범을 비롯한 생활안전에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특별히 구분하여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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