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영화 속의 주인공 '형사콜롬보'는 영국의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이다. 우리나라의 경비업의 1·2위의 기업은 일본과 미국의 기업에 침식당한지 오래이다. 국가는 실효적(失效的) 지배지역(支配地域)에서 법률(法律)을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은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공공(公共)성을 규정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의 지배성과 절대성이 악용되어 지배 권력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독재나 권력 남용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가는 경찰, 교도소 등 국민의 물리적 억압기구를 운영한다. 이러한 억압기능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기능으로 구분하여 민영화하였다. 민영화된 민간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국가가 처리하기 곤란한 노조대응이나 집단민원업무의 처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기구 보호기능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경비기능의 민영화는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자본가의 경비강화로 인해 범죄대상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물리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억압기능형태가 민영화된 민간경비는 국가치안 한계에 보충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특히 범죄 예방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이다. 국가는 사회의 공익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영역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별 맞춤안전생산은 물론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자본 수준 경쟁력을 갖는 민영화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영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전투용역을 포함한 군사부문의 전쟁용역, 교통사고조사, 신속함과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기업비밀누출 조사, 각종증거조사, 교통유도경비, 주요물질 운반, 교화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교도소 운영 등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전문전인 민간교도소 운영은 재범비율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충실한 경비가 보장된다면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대비하여 폭넓은 경비문화산업의 민영화가 폭넓게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경비문화산업의 민영화는 국가의 역할인 범죄의 예방과 억제기능, 국제경쟁력유지기능, 교도감화기능, 자유민주주의 유지기능 등에 작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국가권력에 침식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권력의 침식을 막기 위하여 민영화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여 관리감독의 기능을 담당할 국가의 인력과 기능이 필요해 오히려 기구의 확장을 가져온다. 기구의 확장은 국가의 민간경비에 대해 관리기능이 국민안전을 위해 아주 촘촘하게 설계되고, 조직도 커져 수레바퀴에서 공생하며 성장한다는 것이다.

 민간경비기능의 다양한 민영화는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민간경비 비용의 지출이 높으며 자본과 민주주의의 풍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민간경비업무의 민영화는 국가기능의 보완과 성숙된 민의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개개인의 생활수준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실정에 맞고, 세계의 FTA협정에서도 당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자율적인 과감한 형태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