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지급 골자… 내년 시행

[내포=충청일보 고영호기자] 그동안 벼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농업보조금을 내년부터는 벼 재배 여부와 면적에 관계없이 충남도 내 전체 농가에 균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25일 농업·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가에 농업보조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농가단위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한다.

이번 농업보조금 혁신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직불금 체계가 소농과 대농의 소득불균형을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기존 직불금 제도는 지난 2002년 농가 경영비 보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도는 벼 재배면적 1㏊당 총 41만 1000원(현금 23만 1000원+맞춤형 비료 18만 원 상당)을 지급해왔다.

이로써 도내 전체 쌀농가의 65%를 차지하는 1㏊ 미만 소농가에 대한 직불금이 평균 20만 원에 그치는 동안 전체의 7.6%에 불과한 3㏊ 이상 대농가에는 6.5배인 129만 7000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직불금 제도의 한 축으로 기능하던 맞춤형 비료 지원도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미질 저하, 쌀값 하락 등으로 이어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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