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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규탄·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국회, 본회의서 가결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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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1  2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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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국회는 21일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3명 중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 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충북 제천 출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새로 포함된 문구인 "더욱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으로 촉구한다"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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