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대 국회 국감 시작
여야, 주도권 다툼 치열 전망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시작하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24일 새벽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했고,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달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지난 20일 기준 피감기관 691개에 기관증인 3256명과, 기업 등의 일반 증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증인의 경우 상임위별로 여야간 채택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감 직전 터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및 대기업 모금 의혹은 국감 전반을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할 경우 역대 최악의 폭로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더민주는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운영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한 정권 실세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안전 문제도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외교 문제와 제3부지, 인체 유해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주 지진 이후 동남부 지역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추가 원전 건설 원점 재검토 주장도 강하다.

아울러 운영위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실제 출석여부가 관심사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산업자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법인세율 정상화 이슈를 부상시키고 조선·해운산업 부실 배경에 정경유착이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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