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심사 예정
道, 2407억 이상 증액 목표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지역 의원 협조 등 최선"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국회가  24일 정부 예산안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도 예산안의 향배가 주목된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 온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4조7593억여 원이다.

도는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 최소 2407억여원을 증액, 5조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서울 당산동 충북미래관(충북학사)에서 충북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산안의 국회 증액을 요청했다.

도는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 중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증액 반영할 사업 32건, 3994억원을 선정해 건의했다.

도가 국회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500억원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 75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710억원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24억원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50억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 지원 18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과정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가운데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내달 중 총 15명 내외로 각 당 예결위원 중에서 선정돼 구성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예결위에 소속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예산안조정소위에 합류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 내년도 예산안 목표액 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400억여원이 증액돼야 하지만 역대 최대 증액 규모가 1100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예산담당관실 등 도청 직원들이 국회에서 상주하며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조,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국회의원 중 예산안조정소위에 한 분이라도 들어간다면 예산증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5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예산안 심사해 착수하고 내달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마다 갈등을 되풀이해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이번에도 최대 '뇌관'으로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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