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서 질타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은 18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지역에서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10개의신도시 건설을 일시에 추진하고 있다" 고 전제한 뒤 "수도권에 양질의거주지를 계속 건설해 인구수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근접에 수도권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수용인원( 2 6만) , 면적(660평), 주택건설(10만5천호)로 참여정부 최대규모" 라며 "동탄2신도시로 인해 행정도시에 정부청사 건물만 이전해 놓고 이주대상 공무원들은 수도권지역인 동탄지역에 주거하게 된다면 반쪽자리 시너지효과만 나타나지 않겠냐" 고따졌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현정부의 국정과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인것 처럼 보이나 현 정부가 집행한 토지보상비중 수도권 토지보상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42.81%, 2006년 60.95%, 2007년6월 89%로 수도권 개발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면서 "정부가 진정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국토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도 했다.

정 의원은 특히 "건교부가 동탄2신도시 선정 기준사항을 수도권의공간구조, 주택수급 상항과 향후주택소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하는데 그러면 행정도시에 미치는영향은 검토된 바 없느냐" 고 재차따지며 "행정도시를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시켜 지방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나갈 정책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 이날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진땀을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