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검찰이 구속기소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다. 청와대측에서는 검찰 수사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수사는 받겠다고 했다. 여론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여론을 의식한 편파 수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최순실 게이트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다. 100만 촛불의 함성이 치솟고 있다. 4차에 걸쳐 촛불의 함성이 이어졌고 앞으로 몇 차례가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국민들 대부분은 빨리 이 정국이 안정된 가운데 해결되길 바란다. 촛불과 더불어 대권잠룡들은 지지율 끌어오기에 경쟁적이다. 대선정국하고 맞물려 주도권 잡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상호간에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여·야가 순조롭게 협의하여 안정된 가운데 탄핵정국이 진행되길 바란다.

 국회는 정상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원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길 바란다. 집회를 선동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권잠룡들이 대권을 다 쥔 듯이 웃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촛불을 든 국민의 함성은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의 대표들은 원내에서 이를 분석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를 심층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한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정치를 원치 않는다. 새 정치 풍토는 이 땅에 기필코 정착되어야 한다. 새 옷으로 새 단장을 해야 한다. 마음도 새 마음 생각도 새 생각으로 가야한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전진하는 모습으로 승화되길 소망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를 보면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했다. 그 때마다 반성을 하고 다시는 재발 않겠다고 국민 앞에 속죄해왔다. 하지만 이게 안 지켜지고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다.

 비선조직의 비합리적 운영으로 낭패를 본 대통령들이 한 두 분이 아니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성숙해져야 한다. 국민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조속히 수습하고 극복하는 참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다. 헌법의 근거와 절차에 의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불확실한 정국을 안정된 정국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할 때 촛불의 가치는 살아날 것이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검에서 대통령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번 최순실 사태 관련한 체육특기생 대학 특례입학의 부조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퇴를 가하고 경종이 되었으면 싶다. 시·도 교육감들은 중·고 체육특기생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교육부는 교육 전반적인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해서 사전관리 및 사후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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