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부의장]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 창건일을 기점으로 예상되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불안하게 지켜보며 다행히 핵실험은 없었지만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실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끝없이 도발을 강행해왔다. 김정은 집권 5년간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그 호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통치 행태만 봐도 국경 순찰명력을 증강시켜 탈북자들의 단속과 공안기구를 강화시켜 왔다.

 실제 2016년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하니 그 공포정치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다. 가만히 그 모양새를 살펴보면 숙청과 처형 등의 공포정치가 지속되면서 당, 정, 구 간부들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졌다. 중장기적으로 내부 불만이 축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사실 김정은은 당 조직 개편을 통해 당 최고지위자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확보했다고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핵미사일 고도화 담당 인물을 권력 전면에 포진하였다는 점이다. 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향후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이다.

 실제 북한 당대회 사업총보고서에 따르면 '핵' 관련 용어가 총 29회나 등장했다고 한다. '경제, 핵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전의 단순한 대북제재로는 더 이상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로 영구적 핵보유 및 선제핵타격 등 공격적인 핵 전책을 노골화하는 것에도 망설임이 없어 보인다.

 사드배치만 해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수단이라 여기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한반도 통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익과 손상을 우려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판단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며,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가슴 쓸어내리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은가. 미국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다. 통일 준비에 앞서 주변 환경에 대한 지혜롭고 합목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가 대화를 원한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