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최순실 국정조사 첫 청문회가 열렸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9명의 재벌총수들이 나왔다. 여·야 교육문화체육상임위 국정조사 의원들이 질문에 나섰다. 질의응답에 국민들은 귀를 기울였다. 국정조사는 그동안 베일에 싸인 의혹을 벗기는 내용들이 질문의 요지였다. 일부 질문은 치밀했지만 날카롭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답변은 두루뭉숭한 답으로 일관했다. 답변 중 일부 내용을 시인하면서 딱 부러지게 못하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일부 질문은 주제와 다른 망신주기용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되었다. 일그러진 자화상을 바꾸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순실 케이트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한다. 기업은 기업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투명, 공정, 객관적인 경영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국민들은 기업이 잘못한 점은 질타하고 잘한 점은 격려하면서 성장 발전되도록 상생의 길로 가길 바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공과를 재점검하고 잘한 부분은 계속 잘 되도록 하고 잘 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어 새롭게 변모해 나가도록해야 한다.

 빈곤층 소득이 무섭게 추락하고 있다. 가장 약한 계층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 대위기 전조'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극빈층 가처분소득이 월 71만원 은행 빛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금융회사 대출 부실화 조심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가계 붕괴를 구조적인 위기의 초입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지면서 연쇄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탈리아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포플리즘의 벽을 못 넘은 이탈리아는 현 내각이 사퇴하고 새로운 내각으로 갈아탔다. 유럽으로 번지는 로마발 금융 불안은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포플리즘에 도미노가 커지는 유럽리스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작금의 우리나라 사태가 심상치 않다. 조속히 안정되어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굴욕감에 광장을 채운 분노가 경제적 좌초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심하는 자세로 승화되어야한다. 감성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성의 민주주의로 작동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은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광화문 민심을 되돌기엔 역부족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 집권세력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들이 5년 뒤 퇴장할 때 오늘과 같은 국민적 내홍을 겪지 않게 할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중심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때 새로운 야당이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여·야가 싸움과 전술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초월해야 한다. 정국을 안정시키고 민생이 안정되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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