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이송되었다. 8차 촛불 시위가 열렸다. 진보와 보수 진영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시위가 열렸다. 곳곳에서 상호 충돌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사회가 안정될 것인지 불안정할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캄캄하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었다. 앞으로 계속 정국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이 또한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국민 대다수는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기위해서 무리수를 둬가면서 유리하게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면 이 또한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권한대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전 내각이 일시에 물러나야한다는 발언은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치명적인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풍전등화 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찾아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무한하다' 탄핵가결 이후가 안정이 아니라 혼란의 시초라면 이는 불행을 자초하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사심 없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내치와 외치, 경제, 안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권한대행의 몫이다. 야권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이번 탄핵정국과정에서 여·야가 상황에 따라 상호 입장차를 바꿔가며 상황변화를 보여준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았다. 정치권이 너무도 구태의연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구태의 정치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참신한 새로운 국민적 대의기관을 원하고 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기존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차별화 되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서 실망의 눈초리는 예민하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걸고 공정, 투명, 객관적으로 판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