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硏 보고서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차기 대권 유력 주자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만 개헌에 반대 입장인 가운데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모색하고 있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대선 승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3지대가 구축된다면 민주당의 2017년 대선 승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 논의 반대론에서 전략적 수정을 시도해 사전 차단 또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3일 제안했다.

보고서는 "만약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3지대에서 결합·결집한다면 비박·비문의 제3지대에서 나아가 '비문 연합과 문 전 대표'의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논의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당 내에서는 다른 주자들에게도 고립되고 당 밖에서는 박지원과 손학규가 이미 길목을 잡고 기득권 정치라고 정의해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적절한 시점에 개헌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면서 어느 한 주자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헌론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대신 입법권과 예산권을 국회에 넘기고 사법권이 독립적인 삼권 분립에 기초한 순수한 대통령제가 적합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정치 개혁, 정경유착 척결 및 재벌 해체, 사회구조적 적폐 청산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제3지대가 이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4년 중임제 순수 대통령제를 권력 구조의 대안으로 논의한다면 그 전제로 임기 단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좋은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까지 단축하는 대신 이를 공약하고 실천한 대통령에게 연임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허용하자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헌론자인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당의 공식 기구인 민주연구원이 벌써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편향된 전략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헌 논의를 정략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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