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고
청탁금지법, 청렴선진국 되는 시금석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충청일보  |  webmaster@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0  15:46:1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완성되어 시행에 들어간 지 100일이 지났다. 국민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설문조사 결과 성인 남녀 3562명 중 85.1%가 청탁금지법을 잘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열 명 중 8~9명이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있으니 연착륙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좀 더 일찍 제정됐더라면 권력주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도 막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없지 않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우선 저녁 술자리 약속의 감소다. 음주나 식사 대신 공개된 사무공간에서 차 한 잔으로 대체하고 퇴근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하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 또 병원과 학교마당에는 '마음만 받겠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촌지나 사례물품을 정중히 사양하는 규정들이 흔히 보인다. 식당가에서는 음식값 각자내기가 많아졌고,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수에게 선물을 주고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던 관례를 없애고 다과회로 많이 바뀌었다.

 꼼수도 꽤 등장했다. 승진이나 영전한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화환이 들어오면 남들이 보기 전에 보낸이의 이름표를 잽싸게 떼어내 버린다고 한다. 아예 들어온 화환의 모든 이름표를 제거하는 공직자도 많다. 카카오톡 등 SNS로 식사약속이나 업무청탁 문자를 주고 받을 때 직책을 표기하지 않고 '형님', '언니' 등의 친척 호칭을 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위반 건수는 100여건에 이른다.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음해성도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나 업체가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접수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센터(전화 1398)에는 연간 4천 여 건이 접수된다. 이에 비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시행 초기에 많이 몰릴 것이라던 예상보다는 매우 적은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히 선물수요 감소에 따라 한우 화훼 등 농수축산물의 소비 위축이 걱정이다. 법 제정취지에 적절한 해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학교마당에서는 캔커피와 꽃 한송이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면 그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서 온 국민이 수긍토록 해야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한동안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40~50년간 초고속 압축성장의 산업화를 지속하는 동안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 못하는 관행적 부패를 양산해 왔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법으로 걷어내자니 어려움이 큰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수준의 청렴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이 어른이 될 때 겪어야 하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