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실태 감사결과
46회나 적발… 혈세 줄줄
기준도 달라 형평성 문제

[서울=충청일로 김홍민기자]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최근 4년간 해외 박람회·전시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체의 비용 일부를 총 46회에 걸쳐 중앙부처와 함께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가 해외전시회나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와 중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등은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시공간의 임차료 등 필요한 비용의 50∼10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2015년 121개 전시회에 참가한 708개 기업이 산업부 등 3개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27억 원을, 경기도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 32억 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충남도는 산업부가 지원하는 해외 박람회 등에 2012년 8회, 2013년 6회, 2014년 6회, 2015년 4회 등 4년간 24회에 걸쳐 업체별 300만~500만원씩 총 2억여원을 중복 지원했다.

충남도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해외 상품전 등 행사에도 같은 기간 4회, 3300여만원을 중복 보조했다.

대전시는 산업부가 지원하는 해외 행사에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1회씩 총 3회, 중기청이 지원하는 해외 전시회에 2012년 1회, 2013년 2회 등 총 6회를 통해 7000여만원을 중복 지원했다.

충북의 경우 산업부가 지원하는 해외 상품교역회 등에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총 3회에 걸쳐 중복 지원했고, 농림부가 지원하는 해외식품박람회에 2012년 2회, 2013년 3회, 2015년 4회 등 총 9회에 걸쳐 10여개 참가업체에 각각 100만~200만원씩 총 1400여만원을 중복 후원했다.

감사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복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A기업은 2014년 미국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여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경기도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참가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여건의 B기업은 50%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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