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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청년실업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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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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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청년실업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부 실업대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수가 7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상 '통계외 실업자'인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계약직 등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20%를 웃돌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실업률 상승에 대해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 하반기 들어 고용창출여력이 큰 제조업 고용부진이 심화된 것을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취업자수도 2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률도 동반상승하면서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입장이다.
통계적 수치에 불과한 실업률과 실제 고용시장에서 감지되는 체감실업률의 차이가 두 배를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정부의 분석과 입장은 실업문제에 대한 안일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3.2%인 반면 체감실업률은 10.4%라는 큰 격차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그동안 매년 1조원이 넘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2013년 1조7900억원, 2014년 1조3600억원, 2015년 1조8000억원. 2016년에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1000억원을 청년일자리 대책 예산으로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일자리 대책이 일원화되지 못한 채 각 부처마다 성과 경쟁에만 함몰돼 각자 다른 일자리대책을 내놓으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 대부분 일자리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청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사업주 지원 형태로 자금 집행이 이뤄지면서 청년층의 취업 활로를 타개하는 데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계와 대학 등 각 분야에서 청년실업 문제 타개를 위한 효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도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 추진해온 정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실업대책을 추진했다는 면피성 성과만을 앞세우는 것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
책상머리가 아닌, 노동시장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답을 내놔야 한다.
경제계와 노동계 역시 이같은 청년실업률 상승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감한 노동정책 개편에 동의해 일자리를 나누고, 노사 관계의 이기주의적 대척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해 경제계와 노동계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독선적 태도를 벗어나 현실적인 실업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노?사?정 모두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국가경제의 위험성이 더욱 증폭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 현실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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