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대통령선거가 금년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 '인용'과 '기각'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앞당겨 치르게 된다. 이번 최순실 국정사태와 관련해서 국격(國格)이 많이 떨어졌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줄 알았는데 겨우 이정도인지 몰랐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외국인들에게 투영되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진 게 분명하다. 다른 측면은 '혼란의 와중에도 국정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고 감탄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들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를 걱정하는 측면도 있다. '너희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지만 남들은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미국에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연구진이 4백여 명이나 된다. 일본에도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연구진이 2백여 명이나 된다. 이들은 집중적으로 우리를 연구 분석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들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을 집중 연구하는 연구진을 두고 있다. 미, 일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연구진을 두고 있다. 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의 작금의 움직임을 월남의 경우로 보고 있다. 월남이 패망할 때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참에 집고 가야 할 점이 있다. 우리가 추구할 길은 '자유 시장경제'다. '민주주의 수호'다.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대선주자가 되든 안보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만약 따로 간다면 이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1조 1항을 수호하는데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안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본다. 대선주자들의 안보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안보관과 더불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적 수준을 검증해야 한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검증해야한다.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대선주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북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분명해야 한다. 북의 6·7차 핵실험 예상대책이 무엇인지 선명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통일관과 그 방법론도 제시해야 한다. 골이 깊은 이념적 양극화와 지역적 양극화, 소득적 양극화, 세대적 양극화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도 제시해야 한다.

 OECD국가 중 어느 정도 위치에서 국력을 키워나갈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임기 중 국가성장동력의 청사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영·호남, 충청 지역감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특정지역을 구애하는 대선주자들의 선호가 지역감정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보다 분명해 졌으면 싶다. 대선주자들은 흠집내는 네거티브 전략보다 선명한 포지티브 전략을 세워나가길 바란다. 국민 대부분은 현재보다 한 단계 성장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