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도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16일 의원 총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한 행복교육지구사업 관련 운영비 16억원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추진의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한 달 만에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절차 무시는 물론 의회 경시 행태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들은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데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일부 기초단체가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관련 예산 편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김 교육감에 우호적인 진보적 사회?교육단체 등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진영 대결로 비화되고 있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가 심의도 하기 전에 새누리당이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상임위 기능 무력화는 물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 제고와 정주 여건 강화를 목적으로 도교육청과 도내 7개 기초단체의 협력모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참여하지 않는 기초단체와 형평성 논란을 의식, 별도의 기반 구축비를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도의회 새누리당과 도교육청이 행복지구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정치논리 개입과 상호 소통 부족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해당사업이 내년 교육감 선거 재출마를 노리는 김 교육감의 치적쌓기용 사업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교육시책을 정치적·이념적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반면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 역시 지역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대적 시책이라면 도의회를 상대로 한 더욱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교육감 말대로 "아이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면, 준비 미흡이나 절차적 문제 등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한다. 특히 김 교육감이 예산 문제를 내부적 소통과 협의보다는 외부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성향이 있다는 도교육계 안팎의 시선도 간과해선 안된다. 과거 도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문제로 도와 도교육청이 마찰을 빚을 당시에도 김 교육감은 도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보다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론화해 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면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선 도교육청의 진정성있는 설득 노력과 함께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접근 지양을 통해 상호 소통과 협의를 강화, 합리적인 절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