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임헌경 의원과 이숙애 의원은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기도 전에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행복교육지구사업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정영수 교육위원장은 이를 말리는데 앞장서야 하는데도 오히려 동조하고 나섰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끼리 상의해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과 설전이 오가다 정회가 선포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행복교육지구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상임위의 존재 자체를 의원스스로 부정하는 의회빈주주의 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갖고 논의한 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인 사전 당론 결정은 개개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충북도민의교육권을 침해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양희 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당론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복지구단위 사업과 관련된 새누리당 도의원들 행태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지역교육정책을 농단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지구사업 예산 삭감은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행복교육을 받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은 행복지구사업에 대해 예산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충북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 15억8182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의총에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이날 열린 도의회 1회 예산안 심사결과에서 교육위는 총 15억 8182만원의 행복교육지구 예산 가운데  7억 8182만원을 삭감한 8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 8억 원은 행복교육지구 관련 매칭 예산(2억 원)을 확보한 4개 시군(충주, 옥천, 진천, 음성)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결정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길을 터준 것으로 풀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일단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길을 터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머지 3개 시군도 매칭 예산을 확보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